AAT 재심 - 노미네이션 거절

AAT 재심 - 노미네이션 거절


대다수의 고용주후원비자(TSS/ENS/494) 문제는 Genuine Position 입증 실패에 따른 노미네이션 거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면 비자신청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노미네이션은 거절되었다, 이 경우 비자 승인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28일을 줄 테니 비자 신청 철회를 고려하라. 그렇지 않으면 비자는 거절된다’는 레터가 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계속적인 고용을 원하고, 비자 신청자가 이미 브릿징 비자 상태라 출국이 옵션이 안된다면, 재심 신청은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재심절차

먼저 노미네이션 거절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면 Hearing(심리)이 잡히는 시점까지 약 2년여를 별일 없이 대기하게 됩니다. 심리 일자가 잡히면, 보통 2-4주전 초대장이 오며 본 초대장은 누가 심리일에 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요청 및 자료 목록을 포함합니다. 이때의 요구 자료 목록은 당초 비자 신청 때 제출한 자료 외에도 최대기기간의 자료까지 포함하는 매우 방대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재심은 당초 이민성에서 거절한 Genuine Position에 대한 것도 심사하지만, 기타 다른 모든 조건을 하나 하나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사 조건에는 매우 많은 분량의 회계자료를 포함하며, 고용주의 준법여부, 재정상태 등 다양한 다른 조건이 포함됩니다.

 재심준비

비자가 거절되고 재심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는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한 끝은 찝찝하지만 다시 일상을 되찾게 되며, 언제 잡힐지 모르는 심리일에 대한 기다림은 사람을 방심하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심리일이 임박해서 갑자기 많은 자료를 요청받으면,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많은 자료는 모든 게 정상적이면 당장이라도 나와야 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어진 시간내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급여 인상에도 고용계약서가 업데이트 되지 않거나, 페이슬립이 잘 관리되지 않는 회사도 있기도 하며 이러한 것들은 회사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비자를 줄 만큼 Established Business가 아니라는 패소 논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재심은 2년여 후 제출할 자료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설득을 위한 나의 전략은 무엇이고, 내 설득의 논리를 2년여 후 어떤 자료를 통해 뒷받침할지 미리 준비하면서 심화됩니다.

자료 요청을 받은 심리일 직전의 1-2주는 자료를 부랴부랴 준비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로 재심위원을 설득할 것인지를 고민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올바른 재심준비 방법

흔히들 재심을 가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미국 영화에서 보듯 대변해주고 싸워준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심리에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는 재심위원이 발언권을 주기 전에는 발언을 못하며, 대부분의 경우, 심리 마지막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주나 비자신청자가 법을 알고, 내가 어떠한 설득의 논리를 펼치는지 알아야 하는데, 법을 모르다 보니 진실이 아님에도 유도 심문에 말려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진술상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잘 준비된 핵심 논리를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는 방법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하며, 쟁점 가능사항 등에 대해 논리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면 심리 없이 또는 짧은 심리 후 구두로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재심은 철저한 사전준비에서부터 시작하며, 그 준비는 거절 통지를 받은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이민은 수년간의 비자/재심 경험을 바탕으로 비자 별 재심 승소/패소 패턴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였습니다.

회계사 • 검사역을 수행하며 취득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경험을 활용하여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여 노미네이션 및 비자가 승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고객의 케이스를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챙겨 드리는 법무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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